우이판(Kris) 1심 재판에서 13년 선고받아

1심 재판에서 13년 선고받은 우이판(吴亦凡, Kris)

탈세 추징 벌금 6억위안(약 1,116억원) 부과

 

 

"피고인 우이판(크리스, Kris) 강간, 집단음란 제 1심 선고"

 

2022년 11월 25일 오전,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市朝阳区) 인민법원은 피고인 우이판(Wu Yi Fan)의 강간, 집단음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우이판에 대해 강간죄로 유기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부가적으로 추방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어 집단음란죄로 유기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수죄를 함께 처벌하여 유기징역 13년 집행을 결정했으며, 부가적으로 국외로 추방하기로 했다.

심리를 거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인 우이판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그의 거주지에서 앞뒤로 세명의 여성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항할 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우이판 등은 그의 거주지에서 다른 두명의 여성을 조직하여 술을 마신 이후 음란행위를 벌였다고 했다.

 

 

 

728x90

 

차오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은 우이판의 행위는

이미 강간죄, 집단음란죄가 성립되었기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이판의 범죄사실, 범죄의 성격, 정황 및

유해한 결과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중 캐나다 대사관 관리가 이 판결 선고를 방청했다.

 

 

"우이판(Wu Yi Fan)의 탈세 추징 벌금에 대해

6억위안(약 1,116억원) 동시 부과"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우이판은 2019년 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사업 전환 소득 성격의 허위신고,

국내외 여러 계열사를 통해

개인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9,500만위안(약 176억7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기타 8,400만위안(약 156억2천만원)의 세금을

덜 낸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시 세무국 제2조사국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이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연체료 등

총 6.00억위안(약 1,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베이징시 세무국 제2조사국은

관련단서와 조세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캐나다 국적의 연예인 우이판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이판의 많은 경영정보와 자금거래 내역이

국내외 관련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복잡하여

베이징 세무부서는 관련 세무기관과 함께

신중하게 조사하는 등 현재 사건의 내용은 이미

철저하게 조사했다.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우이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총 6.00억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것이다.

 

 

그 중 사업전환 소득의 성격을 허위로 신고해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 4배의 벌금인

3억4,500만위안(약 641억7천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5배인 4,200만위안(약 78억원)을 부과했다.

일전, 베이징시 세무국 제2조사국은

법에 따라 이미 우이판에게

세무행정처리 처벌결정서를 송달했다.

 

 

베이징시 세무국 관련 책임자는

"세무부서는 연예오락 분야의 조세 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법에 따라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며

우리나라의 조세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연예오락 분야 종사자의 세법 준수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법치적이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강력하게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