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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홍콩특구정부 《逃犯条例 도범조례, 도망 범죄인 조항》을 수정하여 잠시 늦추기로 결정

by 태권v22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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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구정부(香港特区政府) 《逃犯条例 도범조례》 수정

잠시 늦추기로 결정



신화사 홍콩(新华社香港)의 6월 15일 소식에 따르면 홍콩특구의 행정장관 캐리 람(林郑月娥, Carrie Lam)은 특구정부는 《逃犯条例 도범조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수정하여 잠시 늦추기로 결정 했다고 15일 선언했다고 전했다.

캐리 람(林郑月娥)은 특구정부는 사회 각게와 소통을 재개하고 더 많은 해설과 더 많은 다른 의견들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특구정부는 열린 태도로 조례 초안에 대한 사회적 의견들을 전면적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특구정부의 보안국 국장은 이날 입법회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조례초안에 대한 이독변론(二读辩论)을 재개한다는

예고를 철회하고 입법회 대회에서 조례조안의 처리를 잠시 중단한다고 했다.

이는 특구정부가 소통과 경청을 완료할때까지 정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의견이 대통합을 이룬 이후

입법회 보안사무위원회(立法会保安事务委员会)에 종합 보고하여

의원들의 견해를 구하고 다음단계의 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캐리 람은 책임있는 정부로써 법률과 규율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시기와 형세를 판단하여 홍콩 시민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사회가 되도록 빨리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시는 법집행관과 시민이 상해를 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구정부는 올 4월 입법회에

《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协助法例(修订)条例草案,

2019년 도주범 및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협조 법안(수정) 조례초안》을

제출했으며, 이로써 홍콩이 장기간에 거쳐

사법공조가 되지 않았던 사법관할구와 사안별로 협력할수 있게 됐었다.

이는 홍콩 주민이 타이완에서 일으킨 살인사건 혐의에 대한

재판 이관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현재 홍콩의 기존 법제도의

허점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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