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중국 가상화폐 "채굴" 도태산업에 집어넣다



중국 발전개발위원회(发改委 발개위)가 일전에 발표한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征求意见稿)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본, 토의자료)》는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가상화폐 "채굴"활동(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생산과정)을 도태류의 산업목록에 집어넣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

발개위는 관련 공고에서 의견수렴은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修正)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본)(수정)》을 수정한 이후 개정한 버전이라고 밝혔다. 의견의 수렴은 장려류, 제한류, 도태 등 세개의 종류별로 구성됐다.




장려류는 주로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촉진작용을 하며,

국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퀄리티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술, 장비, 제품, 업종 등이 해당된다.

의견수렴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술 서비스 및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 모두가

장려류의 산업에 속한다고 밝혔다.


제한류는 주로 공예기술이 낙후돼 업계 진입요건과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규확장 금지와 개조의 촉구가 필요한 생산능력, 공예기술,

장비 및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그 중에는 고밀도 디지털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제조와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생산라인(VOD계열 시스템 제품),

바이주(白酒) 생산라인(바이주 우위 생산지역 제외),

알코올 생산라인, 담배제품 가공산업,

개인주택(별장)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골프장 프로젝트, 경마장 프로젝트,

배출기준 국가 3급 및 이하의 자동차용 엔진 등이 포함된다.





도태류는 주로 관련 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심각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도태가 필요한 공예, 기술, 장비 및 제품이 해당된다.

가상화폐의 "채굴"활동(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생산과정),

생태 감당력을 초과하는 관광활동과

약재 등 임산품 채취 등의 산업이 도태류에 포함됐다.


발개위는 이번 수정의 지도 방향은

안정속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지켜나가며, 고퀄리티 발전의 추진과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 견지를 위주로 하여

경제발전의 작용점을 실물경제 상에 두고

농촌의 1,2,3 산업의 융합 발전과 농촌 진흥 추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라운드의 세계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에 순응하여

전통산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에 속도를 높이며,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로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심도있는

융합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화, 법치화의 수단을 운용하여

효과가 없는 공급을 대대적으로 타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청문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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