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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중국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추진,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한다

by 태권v22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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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추진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법률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계와의 랑데뷰일까?



12월 2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법공위(法工委) 3차 기자회견에서 법공위 대변인 웨종밍(岳仲明 악중명)은 민법전(民法典)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세차례에 걸쳐 심의원고를 심의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민법전 혼인가정편에 써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세차례에 걸쳐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사했었다. 이 자리에서 웨종밍(악중명)은 심사를 거친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을 중국 인민대표 대회(中国人大网)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고 했고, 이에대해 "사회 공공인터넷에서 198,891명이 제시한 237,057건의 공개 의견과 5,635건의 비공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들은 주로 가까운 친족간의 제한을 보완하고, 혼인 철회가 가능한 기관을 폐지하며, 나아가 부부 공동채무의 추가 보완 및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등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고 말했다.




송구영신, 2020년에 곧 다가온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법규들은 대부분 새해를 맞이하여 실시되거나

혹은 초안을 수정 편집한다.

중국의 여러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해 민법전(民法典)에 기입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수많은 중국 국민들에게 큰 화제가 됐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 혹은 지역은 2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 미국과 영국이 그 첫 반열에 올랐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의 타이완(台湾 대만)이 최근에 대열에 합류했다.



만약 중국 내지의 국민법전(国民法典) 초안이 통과 된다면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가 더욱 보호를 받으며

법에 의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는 중국의 법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 되는 걸까,

아니면 결혼의 관념을 왜곡하는 것이 될까?

그게 아니라면 결혼에 대한 관념이 세계와의 랑데뷰를 하는 것일까,

혹은 더 많은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동성애, 동성결혼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정할수 있을까, 아니면 차별의 눈빛으로 바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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