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金正恩) 방한 "연기", 남북관계에 변화?

김정은(金正恩) 방한 "연기"

남북과계에 변화가 생겼다?

최근 김정은의 방한 연기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러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남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동시에 트럼프 역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 2차 만남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다른 의도를 갖고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있다. 지금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관건인 가운데 북미 지도자들의 발언이 특히 눈길을 끌고있다.

김정은의 방한 "연기" 문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추측하기를, 김정은은 년내 방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러한 추측은 아래 세가지 근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김정은(金正恩)

하나는, 남과 북이 방문날짜에 대해 인식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머지않은 장래란 2018년 년내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매스컴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의외가 없는한 올해 년내에

한국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정부는 여러차례에 거쳐

기조는 김정은이 년내에 서울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정은은 "당연히", "년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인해 김정은이 년내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것으로 보고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두번째로는,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서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수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일정 "연기"를 할리가 없으며,

그리고 쉽게 바뀌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협의 내용 이행은

군사, 환경보호, 인도주의,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년내 종전선언 발표"와 "남북 철도연결 기공식 거행" 등의 문제에서

그 효과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정은은 아마도 다소 실망했을수도 있지만

이로인한 남북관계의 근본을 흔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더욱이 쌍방간에 이미 좋은 의사소통의 매커니즘이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허심탄회에게 말할수 있다.

북한은 현재 제재를 뚫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 공략방향이고,

대남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은 북한 평화외교의 발판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 남북관계 진전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48.8%를 보이고 있어

취임초 87%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써 조성하려는 남북관계 개선 기류가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썬 설상가상이 된다.

마지막 세번째로, 김정은이 언제 방한하느냐가

북미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면에서 진전이 되는가인 것이다.

2018년이 마무리가 가까워 지면서

북미간 년말 합의 달성은 비교적으로 큰 난항이 예상되며,

이러한 의미는 김정은의 년내 방한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년내 방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 말은 마치 "김정은의 년내 방한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로 풀이된다.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대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1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양측이 합의한 잉여부분에 대해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리고 그는 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할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9년 새해 이후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에서 적어도 몇가지

고려하는 방향이 있다.

첫째, 트럼프가 차기 재선을 위해 성적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푸단(复旦)대학 조한연구센터 정지용(郑继永 정계영) 교수는

만약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돌출할수 있다면,

예를들어 "검증허용 리스트"나 혹은 "핵 폐기 리스트"를 달성한다면

이는 트럼프에게는 호재의 소식임에 의심할바가 없다고 했다.

둘째, 한중 정상의 촉구에 트럼프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르헨티나 G20 회의 기간 중 한중 양국 정상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고,

미국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한국의 호소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체면"을 세워 줌으로써

긴장된 미중관계를 풀어가고

농산품 수출에서 자국내의 압력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비핵화 협상 진행 중단의 책임을 면할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해서 내보이며 실제적으로

동작을 취하고 있고, 한중 등 국제사회에서 역시

끊임없이 적극적인 협상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가운데

만약 미국이 집착을 하다 평화회담의 국면이 깨지게 되면

그 책임은 미국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국에 전혀 해가되지 않는다.

비잉다(毕颖达 필영달),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부원장,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