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이혼붐" 뮤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상하이의 "이혼붐(离婚潮)"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근 상하이에 "이혼붐"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민정국(民政局)의 이혼등록처에는 이혼을 등록하기 위한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푸동(浦东 포동)의 한 등록처에는 토요일 하루에만 100쌍이 넘는 합의이혼 부부들이 찾았고, 양푸(杨浦 양포)에도 97쌍의 합의이혼 부부들이 찾아왔다. 이는 평소의 3배에 달한다. 갑작스럽게 이혼붐이 일어난것을 대응하기 위해 현지 혼인등록처에 어쩔수 없이 임시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상하이 시민들이 이혼을 하기위해 줄을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떠도는 말에 의하면 9월 부터 새집을 구매하는데 있어 구매제한을 하는 부동산 억제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이혼한지 1년이 안돼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구매제한 및 대출정책을 이혼하기전 가정상황에 따라 처리할것이다라는 것이다. 비록 상하이 주택건설위원회가 헛소문에 대해 반박의 말을 했으나, 상하이의 "이혼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러한 것들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인구통계로 인한  주택시장의 구입제한과 민정국 이혼등록의 연관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혼하는 것은 마치 부동산 시장제어에 모종의 파생상품인 것이다. 이혼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보기에 황당한 일이지만 어찌할 방법은 없다. 한 네티즌은 이런 부동산시장 구입제안 정책 아래 "가짜이혼(假离婚 가이혼)"은 적어도 세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로 구입제안 정책을 피해가고, 둘째 비교적 낮은 비율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세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요 몇년동안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게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가짜이혼"을 하더라도 주택구입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고 적지 않은 주택구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혼 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가짜이혼"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겠다.

이혼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선 정책, 후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약점을 노려 기회를 얻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짜이혼자들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을 책망할수는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한 형상들이 생겨나는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각지의 대출제한, 구매제한 등이 물결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제한"의 조치들이 확실히 단기간 내에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동산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장기적이고 안정된 시장조정 정책을 펼쳐야 하며, 다음 정책으로 인성화(人性化), 공정성(公平性)과 기동성(操作性 조작성)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합리한 "대책"은 왕왕 불합리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 비록 상하이 시민들의 "이혼붐"에 대한 진상을 밝혀낸다 해도 이러한 시장의 파동에 대한 관련정책의 입안자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혼하는 "돌격적인 이혼" 등의 현상을 피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정책을 내놓을 때 더욱 과학적이고 면밀하며 신중함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디나 마찮가지 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만 확실하게 효과를 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집값상승, 전세대란 등 가슴철렁이는 단어들은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없이 쭈욱 발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