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펜타곤이 화웨이(华为) 금지령 집행을

9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

 

 

8월 14일 미국 국방신문 웹사이트 보도에서, 이 기구가 입수한 비망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국방부에 "화웨이 금지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했으며, 이 부서의 금지령 집행은 9월 30일까지 연기할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펜타곤의 도급업자가 그 기한내에 화웨이 등 중국기업의 제품 설비를 계속하여 사용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도에서는, 이 금지령은 올해 8월 13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2019年国防授权法, 2019년 국방수권법》 제 889조 규정에 따라 미국정부와의 공급사슬에서 화웨이 등 5개 중소기업 설비제품 회사의 서명(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전 로이터 통신이 밝힌바에 따르면

이 5개의 중소기업은 화웨이(华为, Huawei)를 포함하여

하이캉웨이스(海康威视,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다화(大华, Dahua), 하이넝다(海能达 해능달),

중싱(中兴 중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금지령 범위내의 미국정부 도급업체는

정부로 부터 면책특권을 얻지 않는 한

그들 회사는 이러한 중국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는

"국가 안보이익"에 근거하여 팬타곤에 임시 면책특권을 부여했고

나아가 미국 국방부가 제기한 더욱 광범위한 면제요구를

평가 하도록 했다.

이러한 요청은 구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부부장의 비망록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구매담당 부부장은 미국 국방부가 구매활동을 계속해

군대에 장비와 기타제품을 공급할수 있도록

임시 면책권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올해 5월 구매담당 부부장은

도급업자들이 금지령에 적응할수 있는 완충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면

방산기지를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고 밝혔었다.

 

구매담당 부부장이 요구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에 대해

국장 존 랫틀리프는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리스크 완화조치와

중국 회사들을 대체하는 관련계획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올 7월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금지령의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들은 이러한 금지령은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많은 미국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국방공업협회는

지금은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봉쇄"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화웨이 등 중국기업의 금지령을

적어도 1년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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